중국의 도시에서 가래침을 뱉으면 벌금은 얼마?마? 

 

북경시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창조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北京市 도시환경위생조례》에 의거 《 北京市禁止?地吐痰?地????物管理?定》을 1999년 9월 제정 시행하였다.

동 조례에 의하면 북경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북경시에 잠시 체류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은 모두 공공장소에서 아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아무데서나 가래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2)아무데서나 씨앗이나 과일껍데기, 담배꽁초와 껌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아무데서나 비닐봉투나 비닐 포장물 혹은 기타 포장물을 버리는 행위
     (4)아무데서나 쓰레기와 오수·오물을 버리는 행위
     (5)아무데서나 기타 도시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버리는 행위

이상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도록 하며, 아울러 50元의 벌금에 처한다.

 


 

 "아무데나 가래침을 뱉으면 20元이상 50元이하의 벌금",   "높은 곳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린 경우에는 100元이상 200元이하의 벌금"

 이것은 1999년 8월부터 실시된 새로운《廣州市 도시관리 종합 법집행 세칙》의 규정이다.

국무원이 확정한 최초의 종합 법집행 시범도시인 廣州市는 "도시관리 종합 법집행반"을 설치하고, 市 법제국이 《廣州市 도시관리 종합 법집행 세칙》을 제정하였다. 종전의 유사한 규정을 가진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조례의 최대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의로 녹화용지를 점용한 경우 기한내 퇴출을 명하고 녹화용지를 회복하도록 하는 외에 매 평방미터당 300元이상 600元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진흙 및 폐토를 마구 버린 경우에는 차주에 대하여 매 차당 1萬元의 벌금에 처한다. 운송과정중 흘러나와 오염시킨 경우에는 기한내 청소를 하는 외에 실지 흘러나와 오염시킨 면적에 대하여 매 평방미터당 50元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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